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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 질문요 | ||
| 등록일 | 2010-08-25 19:12:28 | 조회수 | 352 |
1 공공시설설치,처분은 지방의회권한이라고 나오고요
기관시설 설치,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권한이라고 나오던데요
둘이 같은뜻아닌가요? 어떤게 맞나요??둘다되는건가요?
2 지자체 명칭변경시 지방의회의견청취후(주민투표로 대체가능) 법률로 정하자나요
근데요 지방의회의결 거쳐 법률로 정한다는 말도있던데요
의견청취=의결 같은뜻인가요? 아님 의견청취후 의결하고 법률로정하는건가요?
3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근데
기관시설 설치,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권한이라고 나오던데요
둘이 같은뜻아닌가요? 어떤게 맞나요??둘다되는건가요?
2 지자체 명칭변경시 지방의회의견청취후(주민투표로 대체가능) 법률로 정하자나요
근데요 지방의회의결 거쳐 법률로 정한다는 말도있던데요
의견청취=의결 같은뜻인가요? 아님 의견청취후 의결하고 법률로정하는건가요?
3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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