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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 질문요 | ||
| 등록일 | 2010-08-25 22:05:49 | 조회수 | 363 |
> 1 공공시설설치,처분은 지방의회권한이라고 나오고요
> 기관시설 설치,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권한이라고 나오던데요
> 둘이 같은뜻아닌가요? 어떤게 맞나요??둘다되는건가요?
법을 찾아본 바로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분의 추가 답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2 지자체 명칭변경시 지방의회의견청취후(주민투표로 대체가능) 법률로 정하자나요
> 근데요 지방의회의결 거쳐 법률로 정한다는 말도있던데요
> 의견청취=의결 같은뜻인가
> 기관시설 설치,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권한이라고 나오던데요
> 둘이 같은뜻아닌가요? 어떤게 맞나요??둘다되는건가요?
법을 찾아본 바로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분의 추가 답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2 지자체 명칭변경시 지방의회의견청취후(주민투표로 대체가능) 법률로 정하자나요
> 근데요 지방의회의결 거쳐 법률로 정한다는 말도있던데요
> 의견청취=의결 같은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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