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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절차에서 | ||
| 등록일 | 2010-08-26 13:44:20 | 조회수 | 393 |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절차에서 보면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단위-> 시, 도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단위 -> 시, 군, 자치구
이렇게 되있는데여, 여기서 "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 시도지사의 승인 둘다에
포함 되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여?
특별시, 광역시만 행안부장과의 승인인거고 그외의 시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한건가여?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단위-> 시, 도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단위 -> 시, 군, 자치구
이렇게 되있는데여, 여기서 "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 시도지사의 승인 둘다에
포함 되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여?
특별시, 광역시만 행안부장과의 승인인거고 그외의 시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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