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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8-30 10:09:16 | 조회수 | 441 |
1.
선행정학 2010 P1403 주민소송 기타 절차적 요건부분에서여 "피고는 자치단체장(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소송은 불인정)" 이라고 써있는데여...저 괄호부분에 '국민소송'이 '주민소송'으로 바껴야 되는거 아닌가여? 책에 오타난게 맞는지요...
2.
선행정학 P1407 주민투표에 대한 구속력에 관해서 질문이여...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한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의 발의여부는 임의적이자나여...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한 주민투표의 효력도 구속적이지
선행정학 2010 P1403 주민소송 기타 절차적 요건부분에서여 "피고는 자치단체장(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소송은 불인정)" 이라고 써있는데여...저 괄호부분에 '국민소송'이 '주민소송'으로 바껴야 되는거 아닌가여? 책에 오타난게 맞는지요...
2.
선행정학 P1407 주민투표에 대한 구속력에 관해서 질문이여...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한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의 발의여부는 임의적이자나여...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한 주민투표의 효력도 구속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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