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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8-30 10:50:35 | 조회수 | 422 |
> 1.
> 선행정학 2010 P1403 주민소송 기타 절차적 요건부분에서여 "피고는 자치단체장(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소송은 불인정)" 이라고 써있는데여...저 괄호부분에 '국민소송'이 '주민소송'으로 바껴야 되는거 아닌가여? 책에 오타난게 맞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소송은 인정하는데 국민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한다면 주민소송이겠지만 중앙정부(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민소송이 되겠죠.
2.
> 선행정학 2010 P1403 주민소송 기타 절차적 요건부분에서여 "피고는 자치단체장(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소송은 불인정)" 이라고 써있는데여...저 괄호부분에 '국민소송'이 '주민소송'으로 바껴야 되는거 아닌가여? 책에 오타난게 맞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소송은 인정하는데 국민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한다면 주민소송이겠지만 중앙정부(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민소송이 되겠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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