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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육자치 질문입니다.(2010대비 p1361)절충형->통합형(?) | ||
| 등록일 | 2010-08-31 11:39:41 | 조회수 | 380 |
제7장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3. 교육자치(2010대비 p1361)
주석 3)을 보면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시.도 의회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써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자치 유형이 '절충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는 건가요?
주석 3)을 보면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시.도 의회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써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자치 유형이 '절충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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