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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직개편안중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02-27 14:44:25 조회수 728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흡수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진 행정심판기능을 참고로 한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권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행정심판기능이 들어가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국민고충에 대해 직접 행정심판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직접 할 수 있는 건지요 ?

요약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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