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10-15 20:08:12 조회수 344

> 1권 69쪽이구요 행정의 존재이유-시장실패 에서 정부규제 부분입니다.거기에서 사회적 규제에서요
> 사회적 규제의 특징입니다~
>
> 사회적 규제는 경제규제에 비하여 비교적 새로운 영역의 규제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규제에 비하여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특정 피규제집단으로부터 포획이나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대립현상이 발생한다..
>
> 여기서 맨 마지막 '오히려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대립현상
글 정보
이전글 2011년판 선행정학개론 문제편 p.186 21번
다음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