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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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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10-16 01:02:39 조회수 349

> > 1권 69쪽이구요 행정의 존재이유-시장실패 에서 정부규제 부분입니다.거기에서 사회적 규제에서요
> > 사회적 규제의 특징입니다~
> >
> > 사회적 규제는 경제규제에 비하여 비교적 새로운 영역의 규제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규제에 비하여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특정 피규제집단으로부터 포획이나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대립현상이 발생한다..
> >
> > 여기서 맨 마지막 '오히려 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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