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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11년 9급 문제편 p359 10번 | ||
| 등록일 | 2010-10-16 01:14:26 | 조회수 | 425 |
> 보기 지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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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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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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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7급 교재 p746 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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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세출예산은 비록 예산으로 성립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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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는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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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예산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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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
>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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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7급 교재 p746 에 보면
>
> b. 세출예산은 비록 예산으로 성립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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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는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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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예산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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