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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소환
등록일 2010-10-19 00:06:28 조회수 359

> 국민소환과 주민소환에서..
> 국민소환은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을 투표로 해임시킬수 있는 제도이고..
>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투표로 해임시킬수 있는제도라고 보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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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소환은 대상이 지방 의원도 포함됩니다.

> 그런데..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은 실시되지 않고.. 주민소환만 실시되고 있는건가여?
> 국민소환과 주민소환 모두 실시되고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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