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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임승차에 관한 짧은 질문이요 ^ㅡ^
등록일 2010-10-20 12:57:04 조회수 401

정부가 제공하되 배제성을 띄지 않아
무임승차가 발생하네요.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 즉, 불법 체류자들은 무임승차인가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의 이득을 얻고 tv도 보고
공원도 이용하고 축제도 관람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 또한
구입이 가능하니까...

쓸데 없는 질문인거 같기도 한데... 제가 공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유형을 잘 몰라서 혹시 시험문제에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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