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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0-10-21 15:15:41 조회수 373

안녕하세요
교부세를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맞는지문]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즉, 교부세는 지문에서 나올때

수직적 조정제도이다.(맞다)
수평적 조정제도이다.(맞다)
수직적,수평적조정제도이다.(맞다)

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상대적이라고 볼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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