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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0년 7급 이론편 p 935 질문요 | ||
| 등록일 | 2010-10-22 01:12:18 | 조회수 | 350 |
> p935 상단 메모에
>
>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기관자율성확대
에서
> 4.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
>
> 인데 이것이 기관자율성확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건가여?
=================================
네,
원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으로 '관'을 정하다가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므로
의회중심의 통제에서 행정부 중심의 자율성
>
>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기관자율성확대
에서
> 4.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
>
> 인데 이것이 기관자율성확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건가여?
=================================
네,
원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으로 '관'을 정하다가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므로
의회중심의 통제에서 행정부 중심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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