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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수권주의 | ||
| 등록일 | 2010-10-22 19:02:12 | 조회수 | 539 |
검색해보니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분이 계셨는데, 답변이 안되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개별적 수권주의라고하면 사무를 일일이 법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이고
포괄적 수권주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가 포괄적 수권주의가 되야만 더 많은 일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요? 법으로 일일히 다 정해주면(개별적 수권주의가 되면) 주민자치라기 보다는 뭔가 통제가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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