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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수권주의 | ||
| 등록일 | 2010-10-22 19:43:16 | 조회수 |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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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보니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분이 계셨는데, 답변이 안되있더라고요..
>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개별적 수권주의라고하면 사무를 일일이 법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이고
> 포괄적 수권주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적혀있는데...
> 그러면 주민자치가 포괄적 수권주의가 되야만 더 많은 일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요? 법으로 일일히 다 정해주면(개별적 수권주의가 되면) 주민자치라기 보
> 검색해보니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분이 계셨는데, 답변이 안되있더라고요..
>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개별적 수권주의라고하면 사무를 일일이 법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이고
> 포괄적 수권주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적혀있는데...
> 그러면 주민자치가 포괄적 수권주의가 되야만 더 많은 일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요? 법으로 일일히 다 정해주면(개별적 수권주의가 되면) 주민자치라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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