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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신지방분권에대해서... | ||
| 등록일 | 2010-10-22 21:05:58 | 조회수 | 381 |
선행정학 교재 p1004
신지방분권 촉진요인에
지역간 불균형 과 개발격차심화
때문에 분권한다고 했는데요 지방분권해도
지역간 불균형이 생길소지가 있지않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지수좋은 지자체에서 별로안좋은 지자체로 어느정도 균형맞춰주는제도? 법 그런게있다고 어렵풋이 기억나는데요
어떻게봐야할까욧? 그냥
이중성이있다고 봐야하나요 ?
신지방분권 촉진요인에
지역간 불균형 과 개발격차심화
때문에 분권한다고 했는데요 지방분권해도
지역간 불균형이 생길소지가 있지않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지수좋은 지자체에서 별로안좋은 지자체로 어느정도 균형맞춰주는제도? 법 그런게있다고 어렵풋이 기억나는데요
어떻게봐야할까욧? 그냥
이중성이있다고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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