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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10-10-24 00:08:33 조회수 374

>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 2009, 12월에 입법예고 되었는데 아직 본회의 통과안되었나요?
>
>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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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통과가 된 법률들은
수헙자료실에 '최근개정법령'에 업로드되므로
업로드 되지 않은 입법예고된 법률은
아직 유효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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