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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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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꼭 좀 답변부탁 드려요..
등록일 2010-10-24 00:49:03 조회수 470

>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기금제도의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 주로 국회심의에도 반영되고, 심의,결산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기금을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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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이라
관련 법조문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관련 법조문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재정민주주의 관련 부분은 나름 [
]괄호 표시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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