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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좀요
등록일 2010-10-24 16:07:58 조회수 342

부동산교부세에 관한건데요,

스터디중 학원모의고사푸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저 지문이 틀린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고려하지않고 배분하는거라고

풀이는 그런데요,

같은 스터디멤버왈,
저게 개정이되서 세수감소분을 기초로산정한다는 부분이

빠진거라는데,

교수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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