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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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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좀요
등록일 2010-10-25 12:03:09 조회수 361

> 부동산교부세에 관한건데요,
>
> 스터디중 학원모의고사푸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
>
기초로 산정하되,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
>
> 저 지문이 틀린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고려하지않고 배분하는거라고
>
> 풀이는 그런데요,
>
> 같은 스터디멤버왈,
저게 개정이되서 세수감소분을 기초로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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