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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교부세와 주민소환투표대상 | ||
| 등록일 | 2010-10-25 19:15:01 | 조회수 | 382 |
1.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 있고
지방교부세율이 낮다고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있는데 왜 문제점이죠?
지방교부세를 그럼 어디에 사용되어야하는건데요?
2. 주민소환투표대상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하되,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비레대표 자치구 시.군의원은 제외한다구했는데요
기초적인질문일수도있겠지만 ㅜ.ㅜ
지방교부세율이 낮다고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있는데 왜 문제점이죠?
지방교부세를 그럼 어디에 사용되어야하는건데요?
2. 주민소환투표대상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하되,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비레대표 자치구 시.군의원은 제외한다구했는데요
기초적인질문일수도있겠지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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