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YTN 뉴스(2010.10.26) 경찰공무원 퇴직사건 관련 질의 | ||
| 등록일 | 2010-10-26 09:03:10 | 조회수 | 601 |
> 2010.10.26 YTN 뉴스에 경찰공무원이 20여년전 임용결격사유(금품 수수로 인한 파면)로 당연퇴직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패소(4:4)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횡령죄 및 뇌물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
>
>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횡령죄 및 뇌물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
| 이전글 | YTN 뉴스(2010.10.26) 경찰공무원 퇴직사건 관련 질의 |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당~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