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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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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와 주민소환투표대상
등록일 2010-10-27 18:01:08 조회수 444

> 1.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 있고
>

지방교부세율이 낮다고했는데
>
> 여기서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있는데 왜 문제점이죠?
> 지방교부세를 그럼 어디에 사용되어야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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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는 경직성 경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건비, 방위비, 사회보장경비 등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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