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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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교부세와 주민소환투표대상 |
| 등록일 |
2010-10-27 18:01:08 |
조회수 |
444 |
> 1.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 있고
>
지방교부세율이 낮다고했는데
>
> 여기서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고있는데 왜 문제점이죠?
> 지방교부세를 그럼 어디에 사용되어야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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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는 경직성 경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건비, 방위비, 사회보장경비 등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