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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_(__)_
등록일 2010-10-31 03:29:07 조회수 409

> 갑자기 겨울이 됐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_(__)_
>
>
1. 기본서 p.69 메모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에서
> 3번째 줄에 '사회적 규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정치적, 도의적 설득력이 강하여 정치적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적 규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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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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