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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심의 입법과정
등록일 2010-11-03 16:02:40 조회수 508

Q.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이걸 정답으로 골랐는데 틀렸네요.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서, 입법과정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나요?

(2011 선행정학개론 문제편 p40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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