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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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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
등록일 2010-11-04 21:18:32 조회수 363

> 정책업무평가기본계획을 국무총리가 수립하잖아요,
> 수립은 매년 하는 거고, 수정이나 보완을 최소한 3년마다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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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소한 3년마다는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찾아보니 수립에 대한 규정은 법문에 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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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 근평의 대상자 5급이하는 성과계약을 안 맺나요? 4급이상만 맺고?
> 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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