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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 9급 998페이지
등록일 2010-11-05 00:58:38 조회수 384

2011 9급 998페이지

(2) 규칙

① ~~~~~~~~~~~~~~~

② 벌칙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③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판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③번 뒤에 있는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판례))
이 내용이 ②번 뒤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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