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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질문요
등록일 2010-11-10 07:52:42 조회수 406

9급 선행정학 기본서

(4)예비비
-특성
a.예비비는 설치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 내용에서요, 사전에 국회의결을 거친다고 앞에 나왔는데 외 뒤에서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고 나오나요?

궁금해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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