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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첨단행정학 13회 73페이지 13번 국세/지방세 특징질문요
등록일 2010-11-11 19:59:17 조회수 387

> 13번문제 4번지문이...
>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재산거래 과세비중이높다고 되어있는데요
> 물론맞는지문으로 되어있구요
>
> 2011판 7급 선행정학 책을보면 1074페이지 지방세제 문제점에서
>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신축성 부족하다 라고..
>
> 두 문장이 모순되는것이 아닌지요...
> 소득과세,소비과세=거래과세
> 보유단계지방세=자산과세
> 가 아닌가요??
> 답변기다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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