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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
| 등록일 | 2010-11-15 19:02:33 | 조회수 | 336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많은나 세원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장자치단체는 세목은 많으나
조례에 의한 세목을 신설할수는 없고 법률로만 세목을 신설할수가 있는것인가여?
그런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장자치단체는 세목은 많으나
조례에 의한 세목을 신설할수는 없고 법률로만 세목을 신설할수가 있는것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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