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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등록일 | 2008-02-28 09:05:30 | 조회수 | 1,521 |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예산파트는 기획재정부로 단일화 되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2월 임시회에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법 안에 기획예산처 부분과 재정경제부 부분 모두 기획재정부로 수정해서 공부해야 하나요?
국회 홈피에 법률 부분 검색해도 재정법 개정은 작년 12월 31일 것으로만 되어 있네요...
현재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예산파트는 기획재정부로 단일화 되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2월 임시회에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법 안에 기획예산처 부분과 재정경제부 부분 모두 기획재정부로 수정해서 공부해야 하나요?
국회 홈피에 법률 부분 검색해도 재정법 개정은 작년 12월 31일 것으로만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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