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등록일 2010-11-16 05:00:39 조회수 366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많은나 세원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럼..
> 우리나라의 지장자치단체는 세목은 많으나
> 조례에 의한 세목을 신설할수는 없고 법률로만 세목을 신설할수가 있는것인가여?
===================================

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P1071)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다음글 조직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