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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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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x의 비효율 질문 있어요~~
등록일 2010-11-16 11:27:16 조회수 506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선행정p81 표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에서요

x의 비효율이 규제완화에 동그라미 쳐있는데

x의 비효율은 종결장치가 필요하니까 규제 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헷갈려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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