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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관계등록사무 판례 새로 나왔나요?
등록일 2010-11-17 19:35:45 조회수 390

> 안녕하세요
>
> 모의고사 풀다가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 설마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실수할리는 없을것 같기도 하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Q)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 3)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4)고속도로.일반국도,국립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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