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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대간 공평이 왜 수직적 공평인가요??? | ||
| 등록일 | 2010-11-18 01:29:47 | 조회수 | 455 |
> 세대간 공평과 빈부의 공평은 수직적 공평이라고 하였습니다.
> 빈부의 공평은 수직적 공평이 이해가 되는데, 세대간 공평이 수직적 공평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밑에 질문의 답변에는 그 SOC를 후세대도 같이 사용하게 되니 다음 세대도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수익자 부담주의(사용한 사람이 사용한 비용을 지불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평적 공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수익자 부담주의 => 수평적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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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의 공평은 수직적 공평이 이해가 되는데, 세대간 공평이 수직적 공평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밑에 질문의 답변에는 그 SOC를 후세대도 같이 사용하게 되니 다음 세대도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수익자 부담주의(사용한 사람이 사용한 비용을 지불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평적 공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수익자 부담주의 => 수평적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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