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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11-18 17:21:26 | 조회수 | 355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의문사항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책임운영기관은 보통 대통령령에 의해 행안부장관이 설치하는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인가요 법률인가요?
2. 기금의 관리 운용부분에서 '기금의 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발생주의의에 의한 기업회계방식)' 이렇게 책에
적혀 있는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르
1. 책임운영기관은 보통 대통령령에 의해 행안부장관이 설치하는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인가요 법률인가요?
2. 기금의 관리 운용부분에서 '기금의 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발생주의의에 의한 기업회계방식)' 이렇게 책에
적혀 있는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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