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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 질문요
등록일 2010-11-19 08:19:16 조회수 381

> 검색을 해 봤는데 원하는 질문은 없는 것 같아 질문드려요
>
> 총액인건비제 시행 후 부처 정원규모 말이죠
>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하고 부령으로 3%이내 증원 가능하잖아요
>
> 제 책이 2010년 대비 책인데
> '행안부가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한다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
> 그건 무슨 말이죠?
> 상위직만 통제(→이건 3급 이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죠?)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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