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11-19 09:23:53 조회수 364

> 2권 1072쪽에서요,.
> 지방세의 원칙중에 세무행정의 원칙에서 국지성의 원칙..
> 국지성의 원칙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세금을 내야할 주민들의 이동이 없어야 한다는건가요?
===========================
네,
주민들이라기 보다,
과세 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은 그 관할구역에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지방세로 적합합니다.
>
> 그리고
글 정보
이전글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