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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10-11-19 19:32:59 조회수 357

지방자치에서요,, 중앙집권이되는 요소, 분권화가 되는 요소 구별하는 것 중에
중간사무의 증대는 집권이 되나요 분권화가 되나요?

그리구요, 지방정부에 행정안정부의 예산편성지침시달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공기업등에 기획재정부가 주는 예산편성지침시달제는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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