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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등록일 2010-11-19 23:31:13 조회수 359

p.1356(2010 9급선행정학개론)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은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분쟁가능성,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경합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

p.1365 (2005 인천9급/ 2005 전남 9급)
기출문제 보기 4번에는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분쟁가능성이 있는 사무는 가급적 기초자치단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O)
기초자치단체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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