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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10-11-21 01:16:33 조회수 354

> 지방자치에서요,, 중앙집권이되는 요소, 분권화가 되는 요소 구별하는 것 중에
> 중간사무의 증대는 집권이 되나요 분권화가 되나요?
=========================
네,
중간사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분권화의 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간사무를 광역 자치단체가 처리하면
국가의 통치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리구요, 지방정부에 행정안정부의 예산편성지침시달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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