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자치단체 구역변경 | ||
| 등록일 | 2010-11-29 11:14:20 | 조회수 | 344 |
행정학 교재와 헌법교재가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학교재에는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한자명칭변경과 경계변경만 조례로 하는걸로 설명되었는데
채oo 헌법 교재에는 정오표를 새로 배부하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요?
행정학교재에는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한자명칭변경과 경계변경만 조례로 하는걸로 설명되었는데
채oo 헌법 교재에는 정오표를 새로 배부하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요?
| 이전글 | 기출지문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자치단체 구역변경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