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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p23 | ||
| 등록일 | 2010-12-02 17:04:49 | 조회수 | 370 |
근데 순수 공공재 자체가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방치하면 무임승차문제는 해결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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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임승차문제는 비배재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비배재성을 띄는 재화를 만약 시장에 방치해서 무임승차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였을 때
과연 비배재성을 띄는 재화를 강제로 배재성을 띄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해답은 나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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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임승차문제는 비배재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비배재성을 띄는 재화를 만약 시장에 방치해서 무임승차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였을 때
과연 비배재성을 띄는 재화를 강제로 배재성을 띄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해답은 나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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