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p1350 답변
등록일 2008-02-29 00:53:13 조회수 1,062

> p1350 11번문제에서
>
> 보기 1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통폐합은 법률에 의한다.에서
>
>
---->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법률이지만
>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이 아닌지요
>
-------------

원칙적으로는 법률이고 기초자치제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지문처럼 나오면 맞는 문장으로
글 정보
이전글 p1350 지방자치에 관한문제 질문입니다.
다음글 질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