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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제도에서 미래운영비궁금합니다.
등록일 2010-12-06 05:16:39 조회수 510

> 선행정학 기출문제를 풀던 중에
>
> 국채차입금은 자본예산에 충당되므로
>
> 미래운영비와 관련이 없지만 규모에 영향은 줄 수 있다고
>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
>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
> ==========================
네,
국채차입금은 자본예산에 충당되고
국민의 조세는 기복이 없는 일상적인 경상지출(미래 운영비)에만 충당되므로
둘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채차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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