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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11,9급, 998쪽. | ||
| 등록일 | 2010-12-07 08:17:45 | 조회수 | 407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2)규칙 부분의 설명에,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나오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2)규칙 부분의 설명에,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므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나오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 위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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