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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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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법에 대하여
등록일 2010-12-07 23:36:26 조회수 446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2010.9.14)된걸로 아는데
국회 최종통과했나요??
이거 국회 통과해야 확정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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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면

국회에 '법률정보지식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개정법률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온 것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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