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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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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부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12-08 23:37:22 조회수 377

수업을 듣고 책을 보니 뭔가 책에 내용이랑

수업이랑 다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질문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더군요...

우선.. p1076에서 참고에 지방세 부과체계에서

탄력세율 이라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2011년부터 탄력세율이 인정되지 않는 게 담배세,레저세 라고 설명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p.1074쪽에 탄력세율제도 참고에 보면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이후에도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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