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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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부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12-08 23:37:22 |
조회수 |
377 |
수업을 듣고 책을 보니 뭔가 책에 내용이랑
수업이랑 다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질문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더군요...
우선.. p1076에서 참고에 지방세 부과체계에서
탄력세율 이라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2011년부터 탄력세율이 인정되지 않는 게 담배세,레저세 라고 설명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p.1074쪽에 탄력세율제도 참고에 보면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이후에도 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