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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열번째질문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12-10 02:00:03 조회수 404

10. 옴부즈만 제도가 외부-공식통제에 해당(우리나라는 내부-공식통제)에 해당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공식통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식과 비공식 통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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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식통제란 명문화된 법령 등에 그 통제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강제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비공식통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강제성이 없죠.(주의> 어떤 규정이 있어도 통제를 하는 등의 명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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